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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비상, 올해 들어 ‘1일 4.6건 발생’···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 올해 3월 14일까지 262건 산불 발생, 약 26%가 논·밭두렁 태우기 등 원인
-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벌금형 등 처벌도 뒤따라; 2023.03.16 11:12 입력

<table id="news_image_detail"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51"><tbody><tr><td><img alt="산불 비상, 올해 들어 ‘1일 4.6건 발생’···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src="http://greenmaeil.co.kr/PEG/16790114912632.jpg" width="75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style="text-align: center;">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 과태료 100만원 부과(사진=산림청)</div></td></tr></tbody></table>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3월 14일까지 26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매일 4.6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o:p></o:p>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의 원인 중 약 26%가 되는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16일 당부했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0921"></div>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p></o:p>‘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o:p></o:p>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class="0" style="tab-stops:left blank 21.6pt left blank 40.0pt left blank 80.0pt left blank 120.0pt left blank 160.0pt left blank 200.0pt left blank 240.0pt left blank 280.0pt left blank 320.0pt left blank 360.0pt left blank 400.0pt left blank 440.0pt left blank 480.0pt left blank 520.0pt left blank 560.0pt left blank 600.0pt left blank 640.0pt left blank 680.0pt left blank 720.0pt left blank 760.0pt left blank 800.0pt left blank 840.0pt left blank 880.0pt left blank 920.0pt left blank 960.0pt left blank 1000.0pt left blank 1040.0pt left blank 1080.0pt left blank 1120.0pt left blank 1160.0pt left blank 1200.0pt left blank 124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font-size:12.0pt;">   <o:p></o:p>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table id="news_image_detail"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51"><tbody><tr><td><img alt="산불 비상, 올해 들어 ‘1일 4.6건 발생’···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src="http://greenmaeil.co.kr/PEG/16790117062039.jpg" width="75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style="text-align: center;">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 운영(사진=산림청)</div></td></tr></tbody></table> <o:p></o:p>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o:p></o:p>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o:p></o:p>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o:p></o:p>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4206"></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