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매일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국회도 주목‘: - 2020년 3월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 만에 공개변론 열러
- 김승원 의원 , 지난 해 헌재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급성 강조‧‧‧빠른 진행 촉구
- 헌재 공감 이끌어내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마침내 시작; 2024.04.25 16:37 입력

<table id="news_image_detail"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70"><tbody><tr><td><img alt="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8231;&#8231;&#8231;’국회도 주목‘" src="http://greenmaeil.co.kr/PEG/17140715826785.png" width="77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이 기후소송 관련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 최근 기후소송에 대한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 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이 25일 전했다.   <o:p></o:p>지난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o:p></o:p>헌법재판소가 4년여 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o:p></o:p>지난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o:p></o:p>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   <o:p></o:p>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다”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되었다 ”고 평가했다. 또한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o:p></o:p>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1842"></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