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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산업폐기물 매립제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 - 한화진 장관, 5월 1일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 방문 업계 의견 경청
-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 모색
-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 검토; 2024.05.02 07:39 입력

정부가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약 40년간 머물러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o:p></o:p><table id="news_image_detail"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70"><tbody><tr><td><img alt="40년 전 산업폐기물 매립제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 src="http://greenmaeil.co.kr/PEG/17146408508905.jpg" width="77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style="text-align: center;">한화진 장관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간담회</div></td></tr></tbody></table>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한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o:p></o:p>또한 한 장관은 울산 지역 민생토론회(2월 21일) 시 건의되었던 ‘삼산‧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었다. 이 자리에서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모색했다고 전했다. <table id="news_image_detail"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70"><tbody><tr><td><img alt="40년 전 산업폐기물 매립제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 src="http://greenmaeil.co.kr/PEG/17146409106358.jpg" width="77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style="text-align: center;">한화진 장관 사용종료 매립장 활용 현장 점검 </div></td></tr></tbody></table>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o:p></o:p>환경부는 매립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847"></div>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1437"></div>